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규제에 따라 연안화물선이 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영세 연안화물선사에 대해 불공평을 바로 잡고 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규제가 강화되었음.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연안화물선에도 2021년부터 황함유량 기준 0.5% 이하 연료유 사용이 의무화되어 유류비용 급증이 예상됨.

외항화물선과 여객선ㆍ어선 등은 사용하는 모든 연료유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유사용을 중단하고 경유로 전환하여도 유류비용에 큰 영향이 없음. 반면 연안화물선은 연료유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규제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선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운송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한편, 도서지역에 생필품을 수송하는 필수 교통수단인 중소형 연안화물선은 그간 경유(중유 대비 황함유량이 1/7 수준)를 사용함으로써 중유 유류세 대비 27배 높은 조세 부담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 지원을 위하여 이를 감내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소형 유조선에 대한 선체규정 강화, 대기환경 규제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존부터 경유를 사용하였던 소형 선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생계형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함.

이에 정부 규제에 따라 연안화물선이 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영세 연안화물선사에 대해 불공평을 바로 잡고 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1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