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57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국민들이 입은 생명, 재산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해당 피해자인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ㆍ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 있었고, 이를 거창사건, 산청 및 함양사건이라고 지칭함.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현재 해당 사건의 관계자 및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국민들이 입은 생명, 재산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해당 피해자인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ㆍ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나.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유족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 또는 유족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배상금은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실질적 배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

라.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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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