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3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의견을 정책 결정·자문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민간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활동함에 따라 회의 참여율과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성·대표성을 저해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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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