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9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냉동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수산물의 경우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며,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고 있어 일부 냉동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냉동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수산물의 경우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며,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2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