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1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발급 거부·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으나, 양육비 이행률이 2019년 36.6%로 여전히 저조하고, 지난 5년간 660명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로 6억원을 지원한 것에 그치고 있음.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된 업무가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에만 그치고 있고, 법적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대지급하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다양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음. 아울러 해외 체류를 이유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에 양육비 채무자의 여권 거부, 취소, 제한 규정을 두어 97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양육비이행관리기관(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에서 양육비 2,500달러 이상 연체자 명단을 미 국무부에 전달해 양육비 연체자의 여권정지를 신청함.
따라서,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발급 거부·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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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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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