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魏聖坤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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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 향상과 FTA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3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을 삭제하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중이면 언제든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료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9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폐기 -
소방청법안 이재정 등 2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의 화재·지진·해일 등 미래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2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한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으로써 그 정신을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상호존중을 지키고자하는 것임 이개호 등 4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도록 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8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박주민 등 2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에 설치하는 시장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명시하여 장애인 응시자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2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관리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몰한 토지와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에 대한 오염확산 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과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연구 등을 규정하여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하여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아울러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 및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2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6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2년 이내로 늘림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7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 주민도 현행법을 인용해서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73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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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저술등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 등 30명 폐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서 우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저술결과물 등에 대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8명 폐기 -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 보충적으로, 지식인 중심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진흥법」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민간지식, 민간정보 등의 창발을 촉발시키기엔 미흡하며, 민간저술과 민간연구의 영역을 「학술진흥법」 등 기존 법률 체계에 편입시킬 경우 자칫 민간저술과 민간연구가 기존 지식인 중심의 학술연구의 부차적이고 아류적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바, 분법통법 기준을 고려하여 지식인 생태계 영역보다 더욱 방대한 영역인 민간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3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3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및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송옥주 등 68명 폐기 -
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5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22명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대한염업조합에게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일염을 생산, 유통, 판매하려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을 대한염업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일염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는 한편,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여 자연건조한 농작물·임산물·축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건조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건버섯, 곶감 등 건조농수산물을 보험목적물에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3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들의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철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3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9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나라꽃인 무궁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홍문표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2퍼센트로 인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 조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이고 보통교부금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의 집행내역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가 명확해져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김동철 등 14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3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6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을 초래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비리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
기본학력보장법안 국가가 모든 학생에게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개개인이 소질·특기 및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2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임으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여 올바른 역사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3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순고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으로 인정토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는 문언상 신고주체를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고발제도를 통하여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신고와 제3자의 고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해당근로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신고주체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철희 등 19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간 행정서비스 수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7명 반영 폐기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7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9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박병석 등 29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1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추석과 설 명절 기간만이라도 차량 운행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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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12배의 한도 내에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exemplary damages)를 도입하여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사업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백재현 등 11명 법률 확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함 백재현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