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吳怜勳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제주 제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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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1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4명 법률 확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범위를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노약자·장애인 등 투표 참여가 어려운 사람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의 경선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국회 보고를 매년 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학생에게 균형잡힌 영양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급식최저단가를 정하여야 하는 한편, 급식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6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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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대상에 비재무적 성과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제102조제4항의 각 요소의 고려 여부 및 고려 정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시켜 책임투자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 손혜원 등 2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7명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 등 18명 폐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률안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 및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23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재근 등 2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3명 법률 확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손혜원 등 2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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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3명 반영 폐기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ㆍ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강창일 등 3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3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35명 폐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과자에 대한 유치원 설립 인가 금지기간을 명시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며, 교직원이 건강검진 시기나 급식관리 기준 위반행위 또는 아동학대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박경미 등 13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운동장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포함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20명 폐기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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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법」의 후견인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정부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체가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김현미 등 16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청년주거빈곤 등 사회적 문제해결과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보장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확보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기숙사의 설립운영의 비용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등 필요한 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개하도록 정해야 할 제도·정책의 요구와 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 자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입학금 및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8명 반영 폐기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 사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 사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7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2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부교육감 추천에 있어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8명 폐기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4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근로소득자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8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개정해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 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종전처럼 1%∼3%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함 이훈 등 11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 주민도 현행법을 인용해서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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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저술등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 등 30명 폐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서 우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저술결과물 등에 대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8명 폐기 -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 보충적으로, 지식인 중심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진흥법」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민간지식, 민간정보 등의 창발을 촉발시키기엔 미흡하며, 민간저술과 민간연구의 영역을 「학술진흥법」 등 기존 법률 체계에 편입시킬 경우 자칫 민간저술과 민간연구가 기존 지식인 중심의 학술연구의 부차적이고 아류적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바, 분법통법 기준을 고려하여 지식인 생태계 영역보다 더욱 방대한 영역인 민간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3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30명 폐기 -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별 편차 없는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운동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포장재를 사용해 조성한 학교시설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포장재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6명 폐기 -
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5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2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등 22명 반영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2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는 문언상 신고주체를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고발제도를 통하여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신고와 제3자의 고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해당근로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신고주체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철희 등 19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징벌적 배상법안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불법행위 중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박영선 등 12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단 촉구 결의안 추혜선 등 17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