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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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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금강산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고성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토록 하여 무너진 지역경제 기반을 재건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 결격자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권성동 등 12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여, 향후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등 12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등 10명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다변화하고, 민간제안사업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출자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공유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항에서 열거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 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
위생용품 관리법안 위생용품은 특히 세척제, 1회용 물컵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위생용품 관리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보좌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 보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좌직원의 전문성 확보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특히, 직권면직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바,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의 경우에도 면직예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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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하여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2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대출 등 16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재정지원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및 구역(전세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폐차 관련 차량충당연한을 6년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 등 11명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검사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22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시기를 명확히 하여 학교용지 확보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시설 안전기준,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이장우 등 15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의 요구 및 통학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를 통학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3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보다 확대하여,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치료감호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추가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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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ㆍ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조훈현 등 2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0명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0명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규환 등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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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등에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함으로써,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맹인’, ‘불구’라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시각장애인’,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함 나경원 등 12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3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기술개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등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8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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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고자 함 오신환 등 11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안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오신환 등 11명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건실한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