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민원상담에 응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그러나 여러 행정구역이 합쳐진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구 내 일부 구ㆍ시ㆍ군에 지역사무소를 두지 못해 지역 민원을 제대로 청취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 역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3월 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