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의 요구 및 통학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를 통학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학군배정은 법률에 명시된 원칙 없이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 구분을 그대로 따르는 현행의 학군 제도는 행정편의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주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수요자 중심’ 학군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의 요구 및 통학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를 통학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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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