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의 요구 및 통학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를 통학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학군배정은 법률에 명시된 원칙 없이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 구분을 그대로 따르는 현행의 학군 제도는 행정편의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주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수요자 중심’ 학군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의 요구 및 통학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를 통학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