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59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빈부차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누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개인 노력에 따라 법조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재등용의 관문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장기간의 시험 준비에 따르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의 문제, 인재들의 사법시험 쏠림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2-3회로 제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역시 응시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아울러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시험제도의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률상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