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용선 등 19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ㆍ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한규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당비로 연 1회에 한하여 여비를 제외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당원들이 낸 당비를 당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정당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당원 중심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34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례 대상에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내용을 확대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할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주체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5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 연납 공제에 관한 규정을 2021년 법률 시행 이전과 같이 되돌려, 그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구ㆍ시ㆍ군당)을 부활해 지구당(구ㆍ시ㆍ군당) 위원장이 정당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4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지구당을 대체하는 구ㆍ시ㆍ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착화된 지역주의 문제를 해소하여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이른바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고, 이때 임차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 양수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체계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5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정의를 척추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로 확대하며, 법원이 동물학대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하는 등 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해세의 우선 징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해세는 그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지연이자(현재 연 12%)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존시킨 입목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배달로봇과 드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외에 상담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막는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위탁 실시 규정을 법에 명시해 인사혁신처 등 외부 시험실시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고, 기재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전세 보증금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기술조정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으로 하도록 하여 현행법을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ㆍ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대상자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감사원의 요구를 받고 출석ㆍ답변하는 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음을 의무화하여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8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통상실시권 요구가 없는 경우,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에 과학기술의 ‘활용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전문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전 전문 역량을 확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 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ㆍ광주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계획 수립, 추진 절차, 사업 시행,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1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개별소비세 1그램당 215원)을 ‘궐련’ 수준(머금는 담배 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개별소비세 1그램당 39.6원)에 맞춤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담배소비세 현재 1그램당 364원)을 ‘궐련’ 수준(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담배소비세 1그램당 67원)에 맞춤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현재 1그램당 534.5원)을 ‘궐련’ 수준(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그램당 56.1원)에 맞춤으로써,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궐련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의 산정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 반려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동 조항에 대한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윤영찬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해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이 지원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지원을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자문료 등의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여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모두가 입후보하려면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당명부를 현행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정당 의석배분은 정당별 후보자 득표수의 합으로 결정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에서 15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함 김종민 등 12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규정에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추가하여 동물복지의 실천이 농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서삼석 등 10명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 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외에도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마의 등록 사항,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2차 재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 제한을 폐지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 및 권유ㆍ독려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1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양경숙 등 15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인도적 지원의 규모 및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인도적 지원 요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예시의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에 대한 초과소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의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아닌 사람의 손해사정사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해역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거리를 ‘1킬로미터’에서 ‘1해리’(약 1.852km)로 확대함과 동시에,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한 관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무분별한 이용 및 훼손을 방지하여 건강한 해양생태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에 대하여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려는 경우에도 전기공급자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사업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관광지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이상헌 등 15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도핑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도핑을 한 선수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도핑을 알선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교원노조의 추천인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더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등의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상헌 등 19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 김한규 등 13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ㆍ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은 압수ㆍ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스토킹 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9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