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1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 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외에도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적용대상 지역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의 농어촌은 농어업 외에도 농공단지 조성, 농어업으로 생산된 원재료의 가공판매 시설 및 음식점 등 휴게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기 공급이 필요뿐만 아니라, 귀농ㆍ귀어 인구 및 전원주택의 증가 등으로 농어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촌락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 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외에도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까지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