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직장 내 스토킹 예방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급증한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 직장 내 스토킹 행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직장 내 스토킹 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의무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 발생 예방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