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해역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거리를 ‘1킬로미터’에서 ‘1해리’(약 1.852km)로 확대함과 동시에,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한 관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무분별한 이용 및 훼손을 방지하여 건강한 해양생태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거리가?1킬로미터?이내의?바다?중?항만구역등을제외한 해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인도서와 그?주변해역이?훼손되거나?무분별하게?이용ㆍ개발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변해역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거리를 ‘1킬로미터’에서 ‘1해리’(약 1.852km)로 확대함과 동시에,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한 관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무분별한 이용 및 훼손을 방지하여 건강한 해양생태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를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에서 ‘1해리’(약 1.852km)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나.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4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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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