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5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위탁 실시 규정을 법에 명시해 인사혁신처 등 외부 시험실시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ㆍ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직 7ㆍ9급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101과목을 출제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시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타 기관의 수탁 출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위탁 실시 규정을 법에 명시해 인사혁신처 등 외부 시험실시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탁 출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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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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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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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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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