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5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배달로봇과 드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배달로봇과 드론이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배달로봇이 음식 서빙 등 실내공간에서 다방면에 활용됩니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배달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배달로봇과 드론을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배달로봇과 드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3호나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