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9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자 합니다. 현재는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시간ㆍ대상자 제한 등 행정상 제약으로 서류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장기 기증ㆍ이식 시기까지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류절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해소하여 장기ㆍ인체조직의 성공적인 기증ㆍ이식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2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