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65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법무관 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등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법무관 선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임용 자격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