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28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정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는 16.1명입니다. 각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최저 14명에서 최고 28명으로 편차가 큽니다. 유아의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아에게 개인별 맞춤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담당 기관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유치원별 유아 수와 지역별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