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9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은 압수ㆍ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이후에는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과도한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은 압수ㆍ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