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7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교원노조의 추천인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심사소청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한 구제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과 운영이 공정해야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결과를 믿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이 될 수 있는 교육단체 관련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많은 교원들이 소속ㆍ활동중인 ‘교원노동조합’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교원노조의 추천인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폭을 넓혀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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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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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