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4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개별소비세 1그램당 215원)을 ‘궐련’ 수준(머금는 담배 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개별소비세 1그램당 39.6원)에 맞춤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吸煙)’, ‘smoking’, 담배를 끊는 것을 ‘금연(禁煙)’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담배 유해 물질 상당 부분이 연기에 포함되어 있고, 흡연자와 비(非)흡연자 사이 간접흡연 갈등의 주된 원인도 담배 연기 때문임.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동주택에서 층간 흡연 다툼까지 발생할 정도임.

흡연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박탈할 수도 없다면, 우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 북유럽은 무연담배 중에서도 ‘머금는 담배’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대비 대폭 낮추었으며, 일본도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대비 약 16~38% 수준으로 낮추었음

무연담배의 간접흡연 방지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오히려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그러한 세금이 고스란히 ‘머금는 담배’ 소매가격에 포함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머금는 담배’를 선택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개별소비세 1그램당 215원)을 ‘궐련’ 수준(머금는 담배 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개별소비세 1그램당 39.6원)에 맞춤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