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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열람 가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투표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인의 선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할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그 동물을 동물용 상자 등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동물용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이용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화 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목재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제목재 수급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시ㆍ군ㆍ구에 대한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탄소저장량 표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는 허용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의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례에 따라, 각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최강욱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례에 따라, 현행법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적절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최강욱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 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ㆍ병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또한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또한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3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사항을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으로 통합함으로써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의 종료를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게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기계류 등에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3명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법인의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61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6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전문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 및 산전ㆍ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센터의 업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 상담ㆍ검사 및 교육업무를 추가하여 실제 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성별ㆍ연령 및 교과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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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4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4명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있으면 등록기간을 남은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감사결과 대통령 보고 절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당선인)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선거비용제한금액만큼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사무소ㆍ연락소 및 유급사무직원 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의제를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낭비를 막고 신ㆍ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처리 기한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도의회보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낮은 경우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김한규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한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주얼리분야 관계법이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일명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거대 양당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24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나 임대인의 체납세액 존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증금회수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서영교 등 13명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김민철 등 61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7명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박성준 등 21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ㆍ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지원, 절차조력, 의사결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여객배정과 정보제공 등에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플랫폼 택시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합의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된 증거물품목록 교부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규성을 제고하고, 증거물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통신 증거자료 수집 관련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32명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기관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필수적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운반업자에 대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내 소나무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4명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유기홍 등 83명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은 조치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사기를 막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 주고, 장기간 그 변제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사유에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전세 사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함 서영교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간에 “1-가, 1-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여 기초의회에서의 정치적 다원화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