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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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