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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종전의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40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시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국토부의 재산정 요구권을 제한하여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등을 위한 추모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국가적 재난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7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부활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조합이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의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공공서비스 목표의 조기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여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생산자대표단체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최저가격 이상으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의 양곡 재배면적 조정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쌀 가격 안정 및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에 형제ㆍ자매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사이버몰 화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함께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 아울러 교육 이수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에도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먹거리 기본법안 국가 전체의 먹거리 전략 및 정책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각종 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200만원을 1,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때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의 채무의 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변제 또는 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8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 김종민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ㆍ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경매 등의 보증금 회수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는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보증금미반환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 임차인 등에게 우선공급 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금액을 납부대행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미부과된 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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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재호 등 82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의 비중이 크고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시조합’의 경우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김상희 등 58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식량안보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시행령상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되어 있던 밀과 콩을 쌀처럼 법률로 승격시켜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ㆍ기간, 장소ㆍ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2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자서명의 정의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안함 용혜인 등 11명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용혜인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조합장은 정관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도 정당보조금을 지급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양경숙 등 13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단계에서 성별 동등대표성을 실질화하고,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의3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에서 긴급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지침의 취지를 적극 살리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ㆍ유사강간ㆍ준강간ㆍ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정상참작 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6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형벌 개별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야비행 통제시간에는 긴급 환자이송과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지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예외적 상황에 처한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를 명시하고, 개발된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호중 등 39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ㆍ시설의 선거권자인 직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1명 이상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요건을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로 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회원인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윤미향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ㆍ모임 또는 연설회 등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한편 아동폭행에 대한 형량을 현행보다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대ㆍ중견기업 8%에서 10%,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자 함 양경숙 등 12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어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일괄 상향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된 용어들을 한글로 바꾸되 그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특히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