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하고, 지역농협ㆍ지역수협ㆍ지역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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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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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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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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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