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때,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기한 및 심사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정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일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한 내 한 차례 이상의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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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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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