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때,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기한 및 심사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정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일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한 내 한 차례 이상의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