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9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시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국토부의 재산정 요구권을 제한하여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택시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된 제도임. 택시총량제에 의하면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제4차 총량제 기준)이며, 택시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 값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음.

한편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 및 택시 수요가 급증함에도 정부의 높은 규제 장벽과 현 택시총량제 지침 때문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을 적기에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일례로 경기 김포시는 740명 대 1대를, 경기 화성시는 736명당 1대 수준이며, 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평균값 309명 대 1대를 두 배 넘게 초과하는 수치임.

이에 시·도지사가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시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국토부의 재산정 요구권을 제한하여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