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그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장애인의 경제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