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ㆍ시설의 선거권자인 직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1명 이상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관ㆍ시설(병원ㆍ요양소 등)에 거소하는 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현행법은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한 기표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며, 10명 미만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경우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ㆍ시설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ㆍ시설의 선거권자인 직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1명 이상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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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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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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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