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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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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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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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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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