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단계에서 성별 동등대표성을 실질화하고,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노력 여하에 기댈 뿐이던 여성 공천 비율 준수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전 전국지역구총수 100분의 30 이상이던 여성 공천 비율 역시 선거별로 세분화하여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후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226명 중, 여성은 7명뿐입니다.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을 배출했다는 제21대 총선조차,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1%에 불과한 29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치영역의 왜곡된 성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공천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비율을, 정당이 해당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법률 단계에서 성별 동등대표성을 실질화하고,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7조, 제49조 및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