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5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부활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였음. 현행법으로 전면개정을 하면서 재량적 쌀 시장격리제를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약속하고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폐지한 바 있음.

그런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시장격리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쌀값이 25%나 폭락했음에도 사전의 생산조정과 사후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약속을 저버렸음.

이에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부활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10호,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