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꾸려야 합니다. 장기ㆍ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주무부서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심의 등이 주업무입니다.
위원회는 시행령으로 심의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행정기관의 판단 또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때, 둘째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재접수된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근거 미비 때문에 실무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미 거부 처분된 이의신청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민원제도의 취지, 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을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시행령상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규범 간 체계 정합성과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