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