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 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추천보조금 역시 위 개정안에 맞춰 할당해야 합니다.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부 추천 비율에 따라 단계적인 감액을 예정했습니다.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6조제1항ㆍ2항, 제2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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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