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도 정당보조금을 지급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른 정당보조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섭단체는 「국회법」상 두 가지로 성립합니다. 동일 정당 소속의원만으로 구성하거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면 가능합니다. 반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만 지급받습니다. 이는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해칩니다. 교섭단체 단위 의정활동 장려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히 교섭단체를 수월하게 꾸릴 수 없는 소수정당 정치활동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도 정당보조금을 지급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교섭단체의 각 정당별 국회의원 비율에 따라 배분받도록 했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폭을 보장하고, 국가 재원의 다양한 정치 역할 수행 뒷받침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