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터미널사업 직접 경영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지역 여객운송 및 운수사업의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군은 도 또는 광역시 관할에 속합니다. '광역시장'과 '군수'를 모두 허용하면 광역시 관할구역 내 군의 군수도 운영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광역시 산하 군 제외로 법령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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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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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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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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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