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을 정비해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 숙련도와 현장이해도 등의 구체적인 판단척도는 별표에서 규정합니다.

이때 현행 문구가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일례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은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각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갖출 경력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경력으로 필요한 연수가 총 몇 년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이에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교육분야 전문직 임용의 체계성,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 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