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정부정책 수립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됩니다. 통계 작성 및 보급은 독립적·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자 통계 왜곡 및 조작 의혹이 제기됩니다.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집니다. 기업과 가계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됩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려 합니다. 검증 강화로 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9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8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