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이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습니다.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시민 분노가 컸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은 정상적 학교생활이 불가능했는데,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정 전 검사는 검사전력의 법 기술로 전학을 11개월이나 늦췄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현재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이 그 이행에 협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은 없습니다.

이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고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사실 여부 확인 조사를 지체 없이 이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 처분 조치에 있어 교육현장 책임자의 역할 강화로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제1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4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7), 같은 법률명(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