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또한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전년 대비 4.2% 상승한 14.7%를 기록했으며, 고용 불안정과 함께 낮은 급여 수준을 중소기업 기피 이유로 분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 및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또한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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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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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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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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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