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 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ㆍ병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ㆍ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ㆍ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T 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문서로도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ㆍ후보자의 후보자등록 신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ㆍ병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및 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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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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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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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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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