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5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존시킨 입목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보호를 위해 남겨둔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소유자가 벌채할 때,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를 위해, 통상 벌채면적의 30% 수준을 잔존시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산림소유자들이 스스로 벌채면적을 자제하는데, 제도가 뒤처집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산림에서 벌채 구역 면적이 5ha 이상이면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남기도록 할 뿐, 잔존산림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산림소유자가 공익을 위해 면적의 10% 이상을 벌채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남겨진 목재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에 잔존시킨 입목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목재수확제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6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7), 같은 법률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