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자생식물 종자 인증 및 인증표시와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종자가 생산·공급·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불과 산사태 등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의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함.

그간 핵심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섬 지역,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확대가 요구됨.

또한,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산림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위해식물 혼입 등 국내 생태계 교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자생식물 종자 인증 및 인증표시와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종자가 생산·공급·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 대해 지정을 제한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기관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모니터링 기관 운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안 제42조의8).

나.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 및 인증표시와 인증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표시 등 인증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42조의14 및 제42조의15 신설).

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취소,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공급센터의 지정 취소,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6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라. 인증을 받지 않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거짓으로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함(안 제7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모니터링 기관 또는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9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