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9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에 대하여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도까지 해양면적의 30퍼센트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발표하는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2.46퍼센트에 불과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추가적인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이미 같은 법에 의하여 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제반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해당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에 대하여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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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