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현직 이외 전문 의료인력 활용의 상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때,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치료할 의료진은 부족했습니다. 모자란 의료진을 메꿔야 하는데 동원이 어렵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진 등을 동원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국가들처럼 비상시 투입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훈련이 끝나가는 학생과 최근에 은퇴한 전문가 가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안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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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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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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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