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90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발생 및 처리 현황의 투명성은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 기관은 현황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현행법에서 학교는 학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습, 학교시설, 회계 등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학교 성희롱·성폭력 문제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