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0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기술조정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으로 하도록 하여 현행법을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산업을 육성 및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에 기술조정위원회를 두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사항임. 즉 현행법은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의 내용을 법률에 인용하고 있음. 이처럼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에 인용되는 것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체계상 부적절함.
이에 기존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기술조정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으로 하도록 하여 현행법을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